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생 걸고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나서라

박 대통령, 정치인생 걸고 헌재 최종변론 나서라

미디어펜 2017.02.19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37224#_enliple

 

실보다 득 많은 신의 한 수…역사적 사자후 토할 때

이해득실 계산 넘어 헌재·국민에 호소할 마지막 기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탄핵심판 최종변론(24일) 일정이 잡혔고, 이에 따라 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 출석 여부가 막바지 변수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지금 출석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과 상황 변화를 검토 중인데,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박영수 특검팀의 대면조사(다음 주초로 예정)와 함께 탄핵 선고와 특검수사에 최종 고비란 점이다. 다음 주를 '운명의 일주일'라고 부르는 건 과장이 아니다. 이중 상대적으로 특검 대면조사는 심플하게 정리된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부인하면 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 없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 역시 문화융성 정책 차원임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헌재 최종변론 여부는 확정해진 게 없다.

 

대통령의 입으로 진실을 재확인하라

 

지난 주말(16일) 헌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언급하자, 헌재가 그 경우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다. 참고로 한 달 전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차제에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자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종변론을 박근혜 정치인생의 승부수로 삼으라는 쪽이다. 그 자리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상해보자.

 

 

최순실 게이트란 고영태 일당의 기획폭로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본질은 고영태 일당 기획폭로를 계기로 검찰-언론-민노총-야당 등이 합작한 정치쿠데타에 가깝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최종변론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탄핵 인용 때 그 헌재 최종변론 자리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자리에서 소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그건 법률적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선다. 자연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의 속마음과 올곧음을 당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

 

<중략>

 

점점 세를 더해가는 태극기 집회를 보라. MBC-한경 등 용감한 매체의 잇단 보도에 힘입어 최순실 사태의 개념규정 자체도 바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란 고영태 일당의 기획폭로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대통령 탄핵 사태 본질은 고영태 일당 기획폭로를 계기로 검찰-언론-민노총-야당 등이 합작한 정치쿠데타에 가깝다.

 

태극기 민심만이 그걸 가늠하는 게 아니다. 국가변란에 동조한 세력들인 검찰-언론-민노총-야당 등도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다. 다만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 출석해 당신의 입을 열어 발언할 경우 보다 정당성을 얻게 되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달리 말해 한 달 전 1인 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는 썩 좋았던 기회였지만, 한계도 없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고,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고 밝힌 것 등은 분명 맞는 진단이고 공감도 낳았다. 아쉽게도 "그래보니 자기들끼리의 주고받는 얘기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일부 뒷말을 낳았다.

 

 

2월18일 13차 태극기 집회에서 "국정농단 조작 고영태…숨긴 검찰은 내란죄"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사진=미디어펜

 

"박근혜의 뒷심을 보여달라"

 

때문에 앞으로 제3의 대중집회를 선택해 대통령이 나서 연설을 한다고 해도 그 역시 정치적 선동의 하나로 치부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 헌재 출석과 최종변론은 최상의 무대다. 지금의 국내 정치상황에서 가장 보편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자리다. 이점 논란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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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北 "통일만 되지 않았지 남조선 이미 적화 끝났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https://youtu.be/Kk-gm1B1Msg

 

■[김일성 비밀교시] 김정남 암살사건...떨고 있는 남한의 김일성 장학생들

글로벌디펜스 2017.02.18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795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남한 내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경화된 우리 언론들이 김정남 암살사건과 이한영 암살사건을 집중보도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국내에 활동 중인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암살할 수 있으니, 김일성 장학생들은 끝까지 잘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70년대에 김일성 교시에 따라 국내 곳곳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포진하게 되었고,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을 장악하고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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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2.18 특별 선언] 오늘 부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박사모 2017.02.18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

http://blog.daum.net/bstaebst/19796

 

이른바 남창 게이트의 주인공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이 mbc뉴스, 정규재 TV 등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건의 전개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사전에 설계한 대로 흘러왔고,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도 언론과 국회, 검찰, 특검에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남창 고영태 일당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 수 십, 수 백 억을 노린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한 나라를 마비 사태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의 정치인, 관료, 군부.... 누구 하나 이를 저지하지 못 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고영태 일당의 설계와 작업대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남창 게이트 고영태와 직, 간접적 이해로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한 국가반란 사태로 규정한다. (...)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살리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선포하노니, 2017년 2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 국가 전복, 국가 반란을 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어둠의 동조세력들과 이에 자의, 타의로 방관하는 무지의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우리를 모두 죽이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의와 거짓이 정의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2천만 <국민저항본부>의 태극기가 보여 줄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타도, 분쇄될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