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청문회] '선제타격-체제전복'...미국 의회 기류가 강경해졌다

'선제타격-체제전복'..미 의회 기류가 강경해졌다

CBS노컷뉴스2017.02.02이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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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코커(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북핵 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인준 청문회 이외의 현안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린 것은 올들어 처음일 정도로 미 의회는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밥 코커(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미 제재로는 바꿀 수 없는 항로에 들어서 있다”고 운을 뗐다. 현행 대북접근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초강경 조치를 주문했다.

 

관련해서 그는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록 반문의 형식이지만 정권교체와 선제타격 등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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