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변호사 조슈아 스탠튼, 박대통령 탄핵 맹비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변호사 “박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억측 덩어리”

미디어워치 2017.02.02 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1367

 

조슈아 스탠튼, 증거없는 군중재판 식 탄핵 맹비난 “태블릿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

 

미국 정치권의 한반도 정책 관련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법적인 증거도 없이 이뤄지는) 거대한 억측 덩어리”라고 평가했다.

 

미국변호사(워싱턴DC)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은 트위터를 통해 법적인 증거도 없이 이뤄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는 글은 지난달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10여 건 게재했다. (트위터 바로가기 https://mobile.twitter.com/freekorea_us)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제재 문제 관련 전문가로 북한 관련 웹사이트 ‘통일자유대한민국(One Free Korea)’의 운영자다.(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freekorea.us/about/#sthash.0M82U2Zh.cnTigCCJ.dpbs) 그는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한미군 법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한 한국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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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운영하는 북한 관련 사이트 페이지 중 일부

 

그는 한국통답게 JTBC 손석희 사장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을 진짜라고 입증한 게 누구인지, 박근혜 관련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제의) 태블릿(PC)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기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에서) 제외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도 정확하게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단 하나의 검증된 증거조차 없이 진행되는 법적인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법제도 하에서라면 확인도 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쫓겨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심지어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박(대통령)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만약 부패한 게 맞는다면 떠나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나는 단지 ‘빌어먹을 증거(goddam evidence)’를 좀 보고 싶을 뿐이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특히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스탠튼 변호사는 증거도 없이 이뤄진 박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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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17.02.02)

https://youtu.be/qC45oSYFCD8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지음|조갑제닷컴 펴냄|2017.01.26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9599

 

[책소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책 『탄핵을 탄핵한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