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기류…선제타격에 北 정권교체론까지

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기류…선제타격에 北 정권교체론까지

이데일리 2017.02.02 김관용 기자

http://m.edaily.co.kr/html/news/newsgate.html?newsid=E02420646615826584

 

- 美 신정부, 북핵 문제 해결 어려워지면 새 해법 찾을 것

-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대북 대화채널 개설 필요"

- 美 상원 북핵 청문회서 선제타격 및 정권교체 필요성 제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공개한 사진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서 핵무기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면 ‘선제적 타격’이나 ‘정권교체’ 등의 해법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앞서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타격 논의가 공론화 돼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일 발표한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선제적 타격(surgical strike), 북한 정권교체 해법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강경론자가 주를 이루는 트럼프 외교·안보팀 성격을 감안할 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선제적 타격 해법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한국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트럼프 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 정권교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대북 군사시설 공격 등을 의미하는 ‘동적전쟁(kinetic warfare)’과 미디어·심리전 등 비전통적 전쟁을 의미하는 ‘비동적전쟁(non-kinetic warfare)’을 동시에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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