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미래지향 개헌논의, 바로 지금 시작해야

미래지향 개헌논의, 바로 지금 시작해야

헤럴드경제 2016.12.21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221000338#cb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의 IT기술 관련 분야와 세계 최하위권의 금융, 노동, 행정, 노동, 법률 등의 정치 제도 관련 분야의 두 그룹으로 명백히 나뉜다. 두 그룹의 차이는 개방성이다. 미개방 제도 분야 경쟁력 추락은 한국의 정치적 역량의 산물이다. 이제 탄핵 이후 국민적 과제는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고, 그 첫 단추는 개헌으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개헌논의에 대해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단지 ‘차기 대선 전 개헌이냐, 차기 대선 후 개헌이냐’하는 시기의 차이에 불과하고 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개헌논의는 단순해진다. 결론적으로 일단 개헌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각 당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차이를 대선 전에 극복할 수 있으면 개헌하고, 대선 전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각 당은 매우 구체적인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대선에 임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개헌논의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하는 기존의 반복적인 담론을 제외하고 개헌에 반영될 사항들을 논의해 보자. 우선 국가의 운영은 전략적 목표 설정과 자원배분과 집행과 평가 및 감사의 4단계와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계마다 갑을관계의 ‘집중 통치구조’에서 수평관계인 ‘분산 협치구조’로의 전환을 헌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신헌법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역량이 요구된다. 추격전략은 미국, 일본을 추종하는 현재 중심이나, 탈추격을 위해서는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가 현재권력이라면, 역사와 민족은 미래권력이다. 그런데 한국역사는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에 입각하되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이 탈추격 국가의 필수요소다. 이는 헌법 9조에 올바른 역사인식의 강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신헌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로 가장 후진적인 정치를 혁신하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형 국가를 그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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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는 좌우 아닌 '개방’과 ‘폐쇄’에서 성패 좌우

국민일보/중앙일보 2016.10.18~20

http://blog.daum.net/bstaebst/18827

 

“앞으로 세계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고수할 것인가. 이른바 ‘개방’과 ‘폐쇄’로 나뉘게 될 겁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예견했다.

 

“유럽의 정치고립 현상(브렉시트)이 미국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정당정치의 종말이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대신 옛것을 고집하는 정당과 새것에 문을 여는 정당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는 4차 산혁 시대의 정치는 좌우가 아니라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의 태도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정치를 무슨 사생결단식 전쟁이나 권력 비즈니스로 여기는 한국형 정치풍토에서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다. 정치인은 진영의 폐쇄성 속에 갇혀 있는 쪽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는 그런 비겁함에서 벗어나야 열린다. 용기를 내어 정치혁신을 이뤄내야 할 이유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