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선순환 혁신분배 구현하자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선순환 혁신분배 구현하자”

매일경제 2016.12.20 송민근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6/879199

 

KCERN 32차 포럼 광화문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열려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으로 4대 위기 봉착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이민화)은 ‘국가구조개혁’을 주제로 12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추격전략에서 탈추격으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의 위기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 없는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성장, 분배, 고착화는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비전없는 정치는 “선진 IT로 정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구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발주자로서 선택했던 추격전략은 ‘성실과 경쟁’이었던 반면, 탈추격전략은 ‘창조와 협력’이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저성장 등 4대 위기를 혁신과 신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통해 양극화를 돌파하고, 이를 위해 비전과 일관성 없는 정치를 개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기댓값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공정성, 부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한 투명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순환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변화를 위한 증세가 대단히 어려움을 지적하며, 블록체인 등 기술에 기반한 스위스식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O2O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가치창출, 최적화의 구조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이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촛불의 상시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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