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한달 70만원·네덜란드 128만원…내년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한달 70만원·네덜란드 128만원…내년 `기본소득 실험`

매일경제 2016.12.15 전범주 기자

http://m.newspim.com/news/view/20161219000306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기원…2000년대 독일에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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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아이디어는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라파엘은 "음식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 도둑질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형벌은 세상에 없다. 혹형 대신 만인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제도로서 현실적인 논의가 본격화된 곳은 독일이다. 독일 100대 부자로 꼽히는 괴츠 베르너가 기존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등을 통합해 모든 국민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 실시를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북유럽 복지국가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55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최저생계비 등 기본적인 보장은 기본소득인 월 550유로로 통합해 지급하고 소득과 연계된 연금 등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전국 130만여 가구 중 최소 1만가구를 뽑아 2년간 실시한 뒤 전국적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해 19개 지방정부가 2017년부터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한다. 개인의 경우 월 972유로(약 128만원), 부부에게는 1389유로(약 184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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