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구조개혁·4차 산업혁명 대응 지속해야"

KDI "구조개혁·4차산업혁명 대응 지속해야"

서울경제 2016.12.07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L55K4GG7O

 정치 불확실성 커지지만,

경제정책 제 갈 길 가야,

새 구조조정 제도 만들고,

서비스업 규제 개선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는 경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은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등 우리의 대응이 시급한 ‘골든타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취약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허용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전면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만 언급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특히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