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태블릿PC 소동속에 숨어있는 거대 쟁점...대한민국 미래 지키는 제2의 6.25

배세태 2016. 12. 16. 06:26

“친박·비박 싸움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 지키는 제2의 6.25”

블루투데이 2016.12.15 김영주 기자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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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대표는 1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태블릿PC 소동속에 어마어마한 거대 쟁점이 숨어 있다”면서 “숨은 갈등의 실체는 ‘헌법 3조와 4조, 그리고 이들의 아들 국가보안법(특히 7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박, 비박 갈등조차 이 실체를 둘러싼 갈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헌법 제1조를 들먹일 때 웃었다. 북한도 자기네를 민주주의라 하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면서 “나경원 의원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고 전희경 의원도 입만 열면 헌법가치 수호라며 우파 지지로 국회로 들어갔는데 정작 이분들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도 피비린내를 풍기는 생명을 건 싸움이 헌법 3조와 4조에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헌법 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건국헌법 덕분에 북한이 정통성을 못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곧바로 북한주민도 귀화 절차 없이 국민 자격을 얻는다”면서 “이것은 헌법을 제정한 이승만이 오너십을 가진 조항입니다. 김일성도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규정해 흉내를 냈지만 72년 헌법 개정때 평양으로 바꿔 사실상 도망 쳤다. 이 3조의 힘은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지향 조항 으로 이 규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며 “이 4조는 국가보안법의 엄마같은 조항이면서 햇볕정책과 남북교류법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요컨대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배후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3조 4조를 지키는 전쟁이고 이승만 박정희와 이 계보의 적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 수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도 버리고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 김일성 찬양금지 규정을 다 포기하면 결국 광화문에 김일성 동상 세우는 일 말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박, 친박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제2의 6.25”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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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관련 참고요]

※[변희재 시국진단] 손석희, 태블릿PC 해명안된 사항 조작 인정하라('16.12.15)

https://youtu.be/U-z6Y-6iggY

 

요약 (8분까지: 손석희의 조작방송의 예상 결과, 8분~16분 : 김한수와의 통화내용)

1. 김한수는 변희재 한참 아래 후배

2. 김한수에게 출석요청 오니 변희재에게 연락함

3. 비박은 나쁜 사람, 친박은 아예 사람이 아닌 아메바 같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