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육성 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류산업육성이 탄핵될 수 없는 이유

[사설] 박근혜 정부 한류산업육성이 탄핵될 수 없는 이유

미디어펜 2016.12.13

http://m.mediapen.com/news/view/214559#_enliple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신산업…중단없이 이어져야

 

전두환정부의 전자산업, 김대중정부의 벤처산업, 노무현정부의 10대 미래동력산업, 이명박정부의 녹색산업 등 대부분의 정부는 신산업육성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한류산업 육성정책도 그 연장선상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함으로써 한류산업육성은 시작도 제대로 못한 체 탄핵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역대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모두가 박정희의 성공을 따라한 것이지만 전자산업육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그 성공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정부마다 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나서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한류산업육성은 탄핵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경제학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든 한류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경제학은 가르친다.

박근혜 정부의 한류 육성산업은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사진은 지난 4월 롯데면세점의 한류문화 이벤트 '패밀리페스티발'에 중국·일본·대만·태국·홍콩 관광객과 내국인을 포함한 10만여명이 환호했다. /롯데면세점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경우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큰 기여가 되지만 개별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를 말한다.

 

<중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나 체육을 통한 한류산업의 세계화도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류가 크게 전파되면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나 수출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할 유인이 없다.

 

<중략>

 

바로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이 충분한 경우는 국가가 직접 한류세계화에 나서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부 혜택을 많이 볼 기업들로 하여금 한류세계화조직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게 하거나 여기에 재정이 일부참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나 반관반민형태의 경우 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경유착이라는 부작용을 없애는 길이다. 그리고 참여기업들의 참여를 가능한 자발적으로 유도하여야 하겠지만 많은 경우 기업들은 무임승차를 노리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경련 같은 재계조직이 있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을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출연자들과 동시에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이 적절히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번 사건에서 만에 하나 그 실무정책집행의 미숙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져 관련자들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되는 일이 생긴다하더라도 이것이 한류산업육성을 접고, 나아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부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산업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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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변희재 "명백한 국가내란죄 - 손석희 혼자만의 조작이 아니다. JTBC 5인방 16일 내란죄로 건다(고발한다.)"

일베 2016.12.13 gghb

http://www.ilbe.com/9150830114

https://youtu.be/dnvnXUYfISU

 

■검찰 특수본 수사 마무리 브리핑('16.12.11)…주목할 몇 가지만 밝힌다

뉴스1 2016.12.11 김수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6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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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국회해산', 100만 애국시민 대반격 시작('16.12.10)

글로벌디펜스/기타 2016.12.10

http://blog.daum.net/bstaebst/19147

 

■광화문 100만 인파 속 보수청년들,광화문 3년만에 찾은 쾌거!(서기 2016년12월 10일)

https://m.youtube.com/watch?v=GmdpnATXzWw&feature=youtu.be

 

■애국 국민들의 종로길 행진(2016.12.10)

https://www.youtube.com/watch?v=QzQA4zClgRk&sns=fb

 

■신의한수 577편 / 탄핵무효, 종각부터 종로5가까지 채웠다!

https://m.youtube.com/watch?v=PBhT1ffH1Xw

 

애국 국민들의 종로길 행진(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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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가 김한수-손석희-검찰 야합에 의한 증거 조작이라면 이것이 비본질적 사건이 아닌 까닭

 

1. 200여 개 파일 보여줘 대통령도 속여 사과와 전방위적 수사 지시 이끌어내어 탄핵 국면까지 오게 한 직접적 이유. 내란 수준의 사태의 직접 원인.

 

2. 이 화면을 보며 손석희가 통일대박론 실린 드레스덴 연설은 3일 전에 최순실이 고친 걸로 보도 전 국민적 공분 일으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최순실 작품인 것으로 호도 정부 불신 극단으로 이끔.

 

3. 오방낭 등 파일이 화면이 노출되면서 샤마니즘 스캔들로 전 세계에 국가 망신시킴. CNN 샤머니즘 스캔들로 보도.

 

4. 이 태블릿PC와 200여 개 파일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유일 증거로 사건 시작. 이 증거 없었다면 단순 측근 비리.

 

5. 이 태블릿PC가 사기극이면 검찰이 범인 은닉하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이므로 다른 증거 전면 의심의 대상.

 

6.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작위 부작위에 의해 초래한 검찰이 내란 방조로 피의자로 신분 바뀜.

 

7. 대통령과 국민을 대담하게 속인 것.

 

이것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 간이 너무 큰 거 아닌지!

 

출처 : 김미영 페이스북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