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벨스의 나라?…232만 촛불 광풍, 그 실체를 다시 생각한다
미디어펜 2016.12.05 조우석 주필
http://m.mediapen.com/news/view/212377#_enliple
광장민주주의 꽃인가, 대한민국 삼킬 허위의 굿판인가?
필자는 촛불 세력 앞에 낙인찍힌 지 오래다. 요즘들이 저들이 부쩍 쓰는 말대로라면 영락없는 언론부역자인데, 10여 일 전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시위에서는 나의 발언을 넣은 포스터를 제작해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촛불로 일렁이는 포스터의 한 가운데 필자가 미디어펜 지면에 발표했던 칼럼의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다. "국민들의 비이성적인 광기의 히스테리-KBS 조우석 이사". 당신들에게 밝히지만, 그 판단 지금도 전혀 변함없다. 지난 3일 제6차 민중총궐기 참가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이 땅의 선동언론들이 쉰 목소리로 입을 모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32만 명 촛불 민심에 화들짝 놀란 새가슴의 새누리 비박계가 조건 없이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키로 어제 결정을 했어도 촛불광풍에 비판적인 내 판단이 흔들리진 않는다. 물론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내게 조언해준다.
'분노한 민심'이란 괴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겐 당장 불이익을 안겨줄 듯 위협적인 이런 국면에서 그게 현명한 말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며칠 전 우연치 않게 시청했던 정규재TV에서 큰 암시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한 직후 제작된 '방송 칼럼'인데, 내용이 썩 균형 잡히고 훌륭했다.
용기있는 정규재TV에서 배운 것
부패기득권 세력(조선일보)을 포함한 조중동과 한경오 등 전 언론이 한 목소리로 촛불 광기를 부채질하는 '언론의 난(亂)' 속에 저런 언론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로 고마운 일이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방송 도중 제시했던 8년 전 좌익언론들의 광우병 보도 태도다. 당시도 이른바 촛불 민심을 내세워 정부를 난타했는데 지금과 구조가 같지만, 말투까지 판박이다.
<중략>
당초 내 지적대로 "국민들의 비이성적인 광기의 히스테리"가 백번 맞는 소리인데, 걱정은 그 부정적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점이다.
지난 3일 제6차 민중총궐기 참가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이 땅의 선동언론들이 쉰 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방송 도중 제시했던 8년 전 좌익언론들의 광우병 보도 태도다. 당시도 이른바 촛불 민심을 내세워 정부를 난타했는데 지금과 구조가 같지만, 말투까지 판박이다./사진=연합뉴스
괴벨스의 나라 대한민국
촛불이란 한마디로 허위와 증오의 거대한 굿판인데, 그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게 온전할 리 없다. 더구나 일렁이는 촛불에 대한민국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노한 민심이란 괴물 앞에 모두가 고개 숙인다.
지식인 그룹 중 "그건 아닙니다"라고 용기있게 치고 나올 이가 드물거나 없다. 눈치 보는 데는 선수인 검찰 조직과 특검 모두가 촛불민심 쪽에 아부하는 그럴듯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이번 주 탄핵을 표결할 최악의 반 대한민국 집단인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표결 이후 바톤을 이어받을 헌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표결 이후엔 촛불을 든 사람들이 헌재 앞에 왕창 몰려가 진을 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압박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헙법기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여과는 모두 무시되는데, 그게 폭민(暴民)정치의 시작이다. 냉정하게 말해 이 나라에서 어둠을 이겨낼 진실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4월 자유경제원은 개원 19주년 토론 주제로 8년 전 광우병 파동 문제를 다뤘다. "누가 괴벨스의 부활을 꿈꾸나"란 제목이었다. 괴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은 이미 선동당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번 촛불세력이 바로 그렇다. 괴벨스의 나라는 이미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린 셈일까?
당시 토론회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나는 좀 달랐다. 당시 내 토론문 제목이 이랬다. "자살 민주주의로 가는 한국사회를 어찌할까?" 민주주의의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 몰락이 걱정된다는 소리였다.
집단적 '사고 정지'에 빠진 한국인
아무도 체제수호에 관심이 없고, 허위의 굿판 속에 난리법석인데, 이미 이념적 합의가 깨 진 한국은 초(超)위험사회다. 촛불의 뒷켠에서 어른거리는 체제변혁 민중혁명의 그림자도 걱정스럽다. 반복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개미를 공룡으로 키운 언론의 난(亂)이자 제2의 광우병 파동인데, 아무리 시민혁명과 명예혁명을 떠들어대도 그건 거짓 선동이다.
최악의 경우 냉전시대 이후 전개돼온 한반도 게임의 종료로 이어지는 모멘텀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먹히거나, 그 직전 대한민국이 자멸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드디어 횃불이 핵(核)불로 변해 한반도를 덮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설사 박 대통령이 조기퇴진하고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박수를 친다고 해도 상황 끝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세력이 환호할 준(準)혁명적 상황이 연출되고, 대선을 전후해 무언가 급변사태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한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년이 그래서 문제다.
필자 같은 사람의 말을 종북 타령이라고 콧웃음을 칠 헛똑똑이 지식인들이 적지 않을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얼마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노구치 히로유키의 지적도 그렇다. 그는 최근의 한국 상황을 1975년 공산화 직전의 월남과 똑 같다고 말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다.
특히 유념할 것은 그가 쓴 '사고 정지'란 표현이다. 촛불집회에 선동당하고, 끝내 적과 아군 사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이고 일본에 으르렁대는 한국인의 희한하고 거꾸로된 시민의식을 그는 그렇게 질타했다.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고 정지'의 늪에 빠진 한국인은 대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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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최순실 게이트] 소신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회
자유경제원 2016.11.24 우원재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9054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필요한 건 그 뜨거운 목소리들에 찬물을 끼얹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 아닌가? 예컨대 천호식품 회장 같은 발언.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신’ ‘용기’ 등의 표현은 거대한 여론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자기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적 이해 수준과 문화, 감성 등은 딱 7, 80년대 운동권에 머물러있다. 독재를 경험해본 적도 없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386세대가 물려준 투쟁정신에만 매몰되어 무언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다. 쉽게 말해 사회 전체가 연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거다.
제6공화국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 약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소신’ ‘용기’ 등의 수식어까지 거대여론에 편승한 강자들이 가져가버리니. 누가 용기 있게 신념을 가지고 발언을 하나?
다수가 원하는 발언을 ‘정답’으로 강요하며 이를 소신 있고 용기 있다고까지 떠받드는 사회는 진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며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거대악은 항상 이런 분위기로부터 탄생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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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제3차 촛불집회 참가인원수 : 26만명(경찰 추산)
■[숫자놀음] 광화문 100만 촛불민심?…언론 광기가 만든 반정부 허위 선동
미디어펜 2016.11.15 박한명 논설주간
http://blog.daum.net/bstaebst/18974
언론이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인원수를 일제히 100만 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소위 조중동 한경오 등 예외가 없다. 경찰 측 계산은 다르다. 대규모 인원을 집계하기 위한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한다. 경찰의 26만명 계산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현장에 집결한 '순간 최대 인원'을 카운트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라고 한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은 이제 그만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야 한다. 박근혜정권 반대 시위세력인 주최 측이야 '100만 촛불민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경찰 추산 집계는 뭉개고 '100만 촛불민심'으로 단정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프로파간다(선동)이다.
언론이 나서서 정권을 뒤엎으려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이다. 지독한 언론의 광기는 국가적으로도 언론역사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훗날 이번 사태에서 보인 언론의 집단적 광기가 언론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요약]
※제5차 촛불집회 참가인원수 : 22만명(경찰 추산)
제5차 광화문 촛불집회, 경찰 추산 22만명...제3차 26만명 수준에 못 미처
미디어펜 2016.11.27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058
■제5차 촛불집회 10만여명, 하야·탄핵하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민심
이디어폔 2016.11.27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9056
26일 토요일 시위 5주차, 5~10만 인파로 추정되는 시위대는 경복궁 옆 청와대 앞길과 광화문 사거리를 오가며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겼다. 추위 가운데 SNS 인증샷을 올리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2002년 붉은악마와 2008년 광우병 시위대가 오버랩 됐다.
하지만 집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건 참가자가 아니라 노점상이었다. 이날 130만이 운집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언이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내내 텅 비어있었고 광화문 사거리 앞도 군데군데 여유로웠다. 박 대통령의 퇴진-자진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의 동력은 꺼졌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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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게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미래한국 2016.11.27 한정석 편집위원/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9057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의 이 구절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베낀 것이다. 독일은 이 구절을 2차대전 후, 헌법에서 삭제했다. 청와대를 포위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하라는 이들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시민, 즉 '비오스'인가 아니면 ‘무지하고 비루한’ 자연인 쪼에들인가.
광장의 군중들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오스의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찌의 독일 군중들도 그랬다. 나찌즘과 파시즘에 참여하는 삶도 정치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행동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다
광장의 외침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 수가 100만을 넘고 폭력이 없는 평화집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외침과 행동은 주권자의 입법명령으로 제정된 헌법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 ‘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을 혁명으로 보고 스스로 퇴임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으로 보고 헌정수호를 위해 내전을 결심할 것인가. 그것이 설령 비상대권을 통한 계엄의 선포이든 뭐든 대통령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통치의 덕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과 다른 악덕 그 사이에 존재한다. 용기라는 덕이 '비겁'이라는 악덕과 '만용'이라는 다른 악덕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헌정수호의 '공화주의적' 결단 역시 '독재'라는 악덕과 '무정부'라는 다른 악덕의 어딘가 쯤에 놓여있다.
‘주권자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칼 슈미트의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엄중하게 들리는 것은 주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주권은 다른 주권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역사적 법칙 때문이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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