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성장기업포럼] 제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규제 확 풀어야

"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규제 풀어 中企 사업지원 필요"

서울경제 2016.11.29 한동훈/백주연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L45QNQU55

 

본지 '성장기업포럼'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제5회 성장기업포럼’에서 국내 주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려면 빅데이터 구축을 제한하는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석 LS엠트론 팀장은 “4차 산업이 정착하려면 실리콘밸리처럼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사생활 보호에 지나치게 중점을 둬 개인정보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데 사회적 공론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축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규제가 완화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천현 한솔홈데코 대표는 “사물인터넷(IoT)과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수반돼야 4차 산업혁명의 생산성이 더 증대될 수 있다”며 “우수한 인력이 중기 업계로 유입되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나라 티제이미디어 부사장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낯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부터 인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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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번 돈, 제도가 까먹는다...규제개혁 대전환 필요

서울경제 2016.11.16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blog.daum.net/bstaebst/18985

 

1차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2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데이터 고속도로의 규제 바리케이드를 제거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핀테크·IoT·AI·드론·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임을 다시 강조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원칙 금지의 한국식 포지티브 규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국과 같이 원칙 허용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서는 기술 개발보다 규제 개혁이 우선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