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61가지 오보 총정리 - 2016.11. 29 현재 업데이트

■【61가지 최순실 사건 오보 총정리】

2016년 11월 29일 현재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893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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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인 것이지만 매우 수가 높은 것이다】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92612519

 

김미영(제일 오른쪽)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Master of Laws

(LL.M.) class of 2013.

작금의 조선과 달리 잘 나가던 시절의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전 한동대 교수

현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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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게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미래한국 2016.11.27 한정석 편집위원/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9057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의 이 구절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베낀 것이다. 독일은 이 구절을 2차대전 후, 헌법에서 삭제했다. 청와대를 포위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하라는 이들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시민, 즉 '비오스'인가 아니면 ‘무지하고 비루한’ 자연인 쪼에들인가.

 

광장의 군중들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오스의 정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찌의 독일 군중들도 그랬다. 나찌즘과 파시즘에 참여하는 삶도 정치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행동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철학이다

 

광장의 외침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헌정 질서와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그 수가 100만을 넘고 폭력이 없는 평화집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외침과 행동은 주권자의 입법명령으로 제정된 헌법 질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란 만장일치로 성립된, 그래서 분할되지 않고 양도되지 않는 ‘총의(總意)적 존재’이지, ‘다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을 혁명으로 보고 스스로 퇴임할 것인가, 아니면 반란으로 보고 헌정수호를 위해 내전을 결심할 것인가. 그것이 설령 비상대권을 통한 계엄의 선포이든 뭐든 대통령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통치의 덕은 최선과 차선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덕과 다른 악덕 그 사이에 존재한다. 용기라는 덕이 '비겁'이라는 악덕과 '만용'이라는 다른 악덕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헌정수호의 '공화주의적' 결단 역시 '독재'라는 악덕과 '무정부'라는 다른 악덕의 어딘가 쯤에 놓여있다.

 

‘주권자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이다.’ 칼 슈미트의 말이다. 이 말이 지금 엄중하게 들리는 것은 주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주권은 다른 주권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역사적 법칙 때문이다.[요약]

 

■[최순실 게이트] 소신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회

자유경제원 2016.11.24 우원재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9054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필요한 건 그 뜨거운 목소리들에 찬물을 끼얹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 아닌가? 예컨대 천호식품 회장 같은 발언.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신’ ‘용기’ 등의 표현은 거대한 여론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자기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적 이해 수준과 문화, 감성 등은 딱 7, 80년대 운동권에 머물러있다. 독재를 경험해본 적도 없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386세대가 물려준 투쟁정신에만 매몰되어 무언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다. 쉽게 말해 사회 전체가 연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거다.

 

제6공화국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 약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소신’ ‘용기’ 등의 수식어까지 거대여론에 편승한 강자들이 가져가버리니. 누가 용기 있게 신념을 가지고 발언을 하나?

 

다수가 원하는 발언을 ‘정답’으로 강요하며 이를 소신 있고 용기 있다고까지 떠받드는 사회는 진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며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거대악은 항상 이런 분위기로부터 탄생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