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거부' 재확인...특검, 최대한 빨리 임명

靑, '朴대통령 하야 거부' 재확인.."특검, 최대한 빨리 임명"

머니투데이 2016.11.29 이상배 기자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2908527649558

 

"탄핵소추,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지난 27일 각계 원로들에 이어 28일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중진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하야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또는 임기단축 요구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그에 대해 더 말씀하신 것이 없지 않느냐"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정국수습도 헌법 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하야 또는 임기단축 등 조기퇴진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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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관련기사 참고요]

■황교안 국무총리 "총리 관련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

뉴스1/연합뉴스 2016.11.11

http://blog.daum.net/bstaebst/18947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권한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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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요약]

 

■청와대, '질서있는 퇴진론'에 부정적…"헌법 정신 맞지 않아"

연합뉴스2016.11.15 강병철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972

 

ᆞ완전한 2선 후퇴·임기 단축·하야에 불가론…"법내에서 해법 찾아야"

ᆞ국회 탄핵에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ᆞ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시' 해석에는 "정략적 해석"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