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3~4)

 

■박근혜 정부 미르재단, 이명박 노무현 역대정부 공익사업과 동일(시리즈3)

미디어펜 2016.11.21 이서영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08270

 

역대정권 서민 중기지원 재단 대기업 협조 요청, 검찰 판단 형평성 어긋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역대 정부와 다른가?

 

역대정부에서 정당한 국정과제로 수행됐던 재단모금 사업이 박대통령의 공익사업에 대해선 범죄혐의로 규정됐는가? 검찰의 여론수사, 이중잣대 가능성은 없는가?

 

박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씨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공익사업이나 현정부의 공익사업은 똑같다고 했다. 역대정부는 서민및 대북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권별도 수천억원씩 거뒀다.

 

역대정부 재단설립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만 편향된 범죄잣대를 들이대는가?

 

유영하변호사는 지금의 검찰 잣대로 보면 역대정부의 재단설립과 공익사업도 기업에 대해 출연을 협박 내지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3)

 

쟁점 3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 재단모금은 어떻게 추진됐나, 박근혜정부도 역대정부 공익사업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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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최순실 횡령 불가, 주무부처 치밀한 관리받아(시리즈4)

미디어펜 2016.11.21 이서영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08275

 

재단 횡령 불가능, 기부금 내역 국세청 홈피 공개 의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특정개인이 절대 사유화할 수 없다.

 

재단이사진이 전문가와 명망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불법적으로 재단돈을 빼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치밀한 관리감독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챙기기를 도와준 것처럼 단정해 피의자로 규정했다. 박대통령 변호사 유영하씨는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단 기부금과 모금액, 활용내역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유화 불가능 논지를 소개한다.

 

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4)

 

쟁점 4. 재단운용 구조상 최순실의 사유화 불가능, 자금집행 주무부처 치밀한 관리감독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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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사유화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강조했다. 재단은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재단 기금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수사를 받기위해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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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