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1~2)

■박근혜대통령은 왜 미르재단 강제모금 주범이 아닌가(시리즈1)

미디어펜 2016.11.21 이서영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08244

 

문화융성 한류세계화 정상적 국정수행, 유영하 변호사 6대 쟁점 반박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어떻게 설립됐는가? 모금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청와대는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 국정과제 취지에 찬성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시각과 180도 다른 판단을 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수행을 강요와 협박 직권남용으로 단죄했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차기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기업들에게 모든 협력을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산업정책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문제로 봐야 한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최고 통치자로서 국가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해 조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독려하는 일이 숱하게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독려는 제조업과 문화의 융복합과 문화융성, 한류세계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 국정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재단 설립과 모금을 공모했다고 규정한 것은 무리한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역대 대통령마다 국정과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재계의 참여와 모금을 요청했다. 이명박정부의 수천억원대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노무현정부의 조단위 사회공헌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공익재단 설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대북비료 보내기사업, 전두환정부의 일해재단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으로 진행됐다.이런 것들도 지금의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이 재계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된다. 이런 편협한 해석과 법률 적용으로 대통령의 행동반경과 국정수행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법리적으로만 검토한 검찰의 기소와 청와대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출범했다.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 여론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검찰의 기소 발표후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변호사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와 모금경위를 밝힌 것을 소개한다.

 

유변호사는 박대통령은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돈 1원의 개인적 취득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대통령 몰래 저지른 최순실의 개인비리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박대통령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요지를 6개의 쟁점으로 나눠 연재한다.(편집자주)

 

쟁점 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왜 설립했나-한류전파와 문화융성 위해 추진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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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2), "미르재단 최순실재단 아니다"

미디어펜 2016.11.21 이서영 기자

http://m.mediapen.com/news/view/208263

 

최순실과 공모 논리비약, 대통령 단 돈1원도 사익 안취해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두 재단은 최순실의 사리사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출연금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재단 출연과 사업에 단 돈1원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고, 최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상상적 추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개인 비리와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수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왜 미르재단 주범이 아닌가(시리즈2)

 

쟁점2 재단모금은 왜 했나? 국정수행을 위한 정상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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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