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규정, 산업정책 부정하는 셈

검찰 박근혜대통령 피의자 규정, 산업정책 부정하는 셈

미디어펜 2016.11.20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http://m.mediapen.com/news/view/208000

 

한류세계화 무임승차 해결 미르재단 설립, 국정과제 범죄취급 여론수사 의혹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범죄혐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0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의 범죄혐의에 상당부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야당과 조중동과 한경조, 한경오 찌라시언론, 좌파집단의 하야 퇴진선동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가 정국을 더욱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과 통치행위 문제를 수주만의 수사로 범죄행위란 주홍글씨를 씌웠다.

 

단순 관료나 시정잡배도 아닌 국가원수를 이렇게까지 서둘러 범죄혐의자로 몰아세웠다. 야당과 선동언론에 세뇌당한 국민을 의식한 과잉수사로 보인다.

 

검찰이 범죄 공모혐의로 단정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한류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했다.

 

'메이드인 코리아'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입힌 한류세계화는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국제품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다. 박대통령은 역대대통령과 달리 문화대통령을 자임했다.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에 열과 성을 다했다.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에 힘을 쏟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화및 스포츠 한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 사업이다. 국가원수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해서 범죄시하는 것은 국가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전혀 없다.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성장, 국가브랜드 향상, 국민소득 증가, 선진부국 진입을 위한 통치행위에 속한다.

 

대통령이 이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재단 설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정상적이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하다.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과 모금과정에서 일부 참모들과 전경련의 투명하지 못한 행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이권개입 등 비리를 저지른 것은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대통령이 최씨에게 이들 재단의 운영을 맡겼다고 했다. 이 문제는 청와대와 치열한 다툼의 소지가 크다. 대통령이 사인에게 774억원규모의 두 재단 운영을 맡길 정도의 이성적 판단을 그르쳤는지는 의문이다.

 

<중략>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한류세계화의 특성 때문이다. 전세계에 한류를 전파시키는 프로젝트는 시장자율에 맡겨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학 용어로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업은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류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면 한국상품과 국가브랜드가 상승한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수출과 해외 진출에서 혜택을 본다.

 

대통령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개별기업들은 별다른 유인이 없다. 특정기업이 한류전파를 힘들여 하면 해당기업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한류 붐에따른 그 혜택의 대가를 산정해서 받아내기 어렵다.

 

개별기업들이 받는 혜택의 크기나 값도 정하기 어렵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기업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나 특정기업이 한류를 전파하는 것을 방관하다가 나중에 공짜로 혜택을 보려 한다. 이게 무임승차의 부작용이다.

 

무임승차가 만연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한류세계화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진다. 한국제품의 프리미엄화와 고부가가치화, 수출증대, 국가브랜드 상승 등은 지연될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 4만불, 5만불로 달려가는 데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화장품 등 뷰티산업이 대표적인 무임승차 산업이다. K팝과 K드라마 등이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중동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란과 쿠바에선 '대장금' 시청률이 90%를 넘었다. 이들 국가의 젊은이들은 아이돌의 K팝에 열광한다. 뷰티산업의 경우 한류인기로 제품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태평양의 매출과 순익이 급증했다. 코스피에서 황제주가 됐다.

 

자동차 IT 가전 스마트폰 등도 한류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항공및 관광산업도 한류로 인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류의 혜택을 보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익은 향유하고, 비용은 분담하지 않는 게 기업들의 속성이다.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 박대통령이 문화융성과 한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독려한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한류세계화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기금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같은 한류세계화조직을 만들고, 기업들이 한류세계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자발적이냐, 강요에 의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기소에서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했다고 규정했다.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전경련같은 재계조직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전경련이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포스코 GS 한진 등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독려하는 것이다.

 

재단 설립과 모금, 운영과정이 너무나 미숙하고,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 이번 국정마비 스캔들로 번졌다.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을 순식간에 범죄혐의로 전락시킨 것은 무척 아쉽다.

 

<중략>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 문제가 정부의 고유한 산업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화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박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면담에서 모금을 강제한 것도 아니다. 재단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를 포괄적인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죄로 몰아간다면 대통령의 국가리더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중략>

 

국민들도 역대정권처럼 박 대통령의 고유한 국정수행, 통치행위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치광이 선동언론과 편파 종편에 휩쓸려 이 사태를 단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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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의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통치행위로 아무 문제없어

미디어펜 2016.11.18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009

 

- 최순실 처벌과 분리, 한류세계화 무임승차 기업모금 독려 정당한 정부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챙긴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이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 누가 승리해도 대통령의 고유한 산업정책적 판단과 국정과제는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다. 정치권 학계 언론이 하야 퇴진 등의 반헌법적 용어를 남발하며 흥분만 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 사례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두가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야 할 때이다.[요약]

 

[추천도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노엄 촘스키 지음|출판사 위너스북 | 2012.07.16

http://blog.daum.net/bstaebst/7695

 

[책소개]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라!

 

『경제민주화를 말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실상 부유한 선진국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IMF와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그린 뉴딜, 생태적 케인스주의, 금융 개혁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