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檢, 조직 보호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제물로 바쳐"

김진태 "檢, 조직 보호하려고 대통령 제물로 바쳐"

연합뉴스 2016.11.20 류미나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71900001.HTML?input=1195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36144

 

"여론 눈치만 살피며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니 정치검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김진태 의원은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며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는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 원이 그대로 있고 30억 원이 사업에 사용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 원 출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 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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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통치행위로 아무 문제없어

미디어펜 2016.11.18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009

 

- 최순실 처벌과 분리, 한류세계화 무임승차 기업모금 독려 정당한 정부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챙긴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이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 누가 승리해도 대통령의 고유한 산업정책적 판단과 국정과제는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 될 것이다. 정치권 학계 언론이 하야 퇴진 등의 반헌법적 용어를 남발하며 흥분만 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권행사 사례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두가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야 할 때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