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제4차 산업혁명, 우리는 과연 준비능력은 있는가

[매경데스크] 4차 산업혁명 준비능력은 있는가

매일경제 2016.11.03 박기효 과학기술부장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76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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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의 5대 주력 산업에서 아직 경쟁력이 남아 있는 산업은 반도체 하나뿐이다. 그나마 반도체도 중국의 추격은 시간문제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7조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도 회생 여부가 '운'에 맡겨진 상황이다. 그동안 대표 수출 품목이었던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사고로 단종되는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현대자동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30%가량 급감하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 축적과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어중간한' 위치의 우리나라는 항상 세계 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변화의 물결을 빨리 찾아내고 흐름을 선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선 '최순실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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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도 없고 산업화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정부와 민간, 대학이 머리를 맞대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 먼저 지금 모든 관심이 최순실 사태에 빠져들면서 국정이 공백기를 맞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의 정책 판단력이나 청렴성 등이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점도 문제이다.

 

산업혁명에서 뒤진 우리가 정보기술(IT)혁명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부터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광통신망 구축을 선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AI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수단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세종시라는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관료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 정책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