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 적용 위해 선행적 실험 등 다각적 검토 필요

칼 프레이 교수 "기본소득, 나쁘지 않지만…많은 연구· 실험 필요"

뉴시스 2016.10.28 정옥주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8_0014481475&cID=10401&pID=10400

 

"경제적 접근 외에도 정책적 보완 함께 이뤄져야"

"기본소득 적용 위해 선행적 실험 등 다각적 검토 필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술발달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사진)는 미래세대 일자리는 현 세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프레이 교수는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발달에 따른 실업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기술이 일자리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모든 균형을 맞출 것으로 생각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정치를 의식적으로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의 결과물을 결정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세대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이 교수는 마이클 A. 오스본 교수와 함께 지난 2013년 '향후 10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연구 결과와 방법론을 발표했다. 올해 미 대통령경제보고서에 언급됐을 뿐 아니라 세계은행,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유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프레이 교수는 인공지능(AI)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관련, "나쁘지는 않지만 부작용 등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본소득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이상국가를 그린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일자리를 빼앗겨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사라져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생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큰 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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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을 중심을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지난 6월 모든 성인들에게 차등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 국민투표를 계획한 단체 BIS는 기본소득이 로봇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핀란드 정부 역시 저소득층 8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남서부의 도시인 위트레흐트는 내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앞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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