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핵의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선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정책브리핑 2016.10.26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298&aid=0000202536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초강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란 듯이 도발한 것이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표준화, 규격화된 신형 핵탄두폭발실험에 성공하여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노출되어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한 셈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의 인질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가 급선무

 

북한은 사거리 300km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일본 타격이 가능한 노동미사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북한의 핵무기 완성도를 감안할 때, 한반도 어디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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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가시화 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의 일부를 한반도 상시 배치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완성하고 실제 사용이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무기화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향해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력은 물론, 응징보복 역량을 구비하여 우리를 지켜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이상과 같은 조치들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즉,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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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 김정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