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15명의 북핵 긴급진단] 1차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 와해

1차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 와해

주간동아 2016.10.260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7&aid=0000022552

 

해외 전문가 15명의 북한 핵·미사일 문제 긴급진단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신형 로켓엔진 시험분출을 지켜본 뒤 웃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9월 20일자 1면에 게재된 사진이다. [노동신문]

 

“미국은 한국을 계속 방어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인가.”

 

미국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일보’와 e메일 인터뷰에서 2020년 이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 측 인사가 할 수 있는 ‘공갈’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예시했다. 2020년이면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등) 태평양 미군기지나 본토 서부해안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테고, 이를 통해 6·25전쟁 이후 숙원인 한미동맹의 종식을 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동아일보가 10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 시리즈를 위해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 전문가 다수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북한이 추구할 가장 큰 목표로 ‘한미동맹의 교란과 와해’를 들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핵을 가진 김정은은 자기 권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북한은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또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과감한 무력시위나 공세를 행할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속하면서 정치와 군사를 혼합한 복잡한 도발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며 “이미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전쟁억지효과를 확인하고자 연평도 포격처럼 서해안 앞바다나 비무장지대에서 의도적으로 저강도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다. 자칫 에스컬레이션(단계적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핵 위협이 우리(미국과 한국 등)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데 좌절한 나머지 군사적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며 “전술핵무기 배치는 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닉시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란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외화 획득에 나설 가능성도 심각하게 경고했다.

 

주관식 설문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객관식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핵무기(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외 전문가 15명 중 3명(래리 닉시 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국석좌,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일본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그렇다’ 2명, ‘보통이다’ 6명으로 1점(그렇다)과 5점(아니다) 사이 중간값을 3으로 한 응답 평균은 2.8이 나와 인정하는 쪽이 좀 더 많았다. 별로도 진행한 국내 전문가 10명의 평균(1.7)보다 좀 더 회의적이었는데 국내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더 절박하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핵 도발에도 대화와 대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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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에 대한 응답은 미국 10명, 중국 8명, 한국 1명 순으로 여전히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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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붕괴할 가능성과 예상 연수(年數)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은 국내 전문가보다 조심스러웠다. 15명의 응답 평균은 3.5로 국내(3.0)보다 좀 더 부정적이었다. 붕괴 시기에 대한 7명의 응답 결과 평균은 3.7로 국내(3.3)보다 북한 체제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이한 것은 주펑 중국 난징대 교수의 대답이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는 대부분 이 질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데 비해, 주 교수는 붕괴 가능성에 ‘그렇다’고 응답했고 연수는 ‘5년 이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