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 미래 이혼소송...AI 도움 받아 온라인으로 판결

"미래 이혼소송? AI 도움 받아 온라인 판결할 것"

중앙일보 2016.10.19 김선미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743617

 

'4차 산업혁명' 국제법률 심포지엄

"AI, 가치 판단 못해 정보 비서 역할만"

일부선 "기술 계속 발전 땐 사람 대체"

"해킹되거나 특정 기업 편향 우려도"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각자 컴퓨터 앞에 앉는다. 둘은 소송을 돕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한다. 이후 이혼 사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액수 등 이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키보드로 입력한다. 문항은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일상언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버튼만 누르면 판사와도 연결된다. 굳이 법정에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심리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제사법 시민단체 ‘헤이그연구소’의 진호 베르돈스코트 사법기술설계국장이 소개한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레크트바이저(정의로 가는 이정표)’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해 이혼, 건물 임대차 등 갈등이 첨예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이 플랫폼을 설계했다. 그는 “보통의 이혼 절차와 비교할 때 비용이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고 시간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며 “1년 사이 2000쌍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반응이 좋아 앞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법부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18일 대법원은 이를 짚어 보기 위해 국내외 법학·미래학·경제학 분야 학자들을 초청해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행사엔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이 참석했다. 세계적 AI 연구소인 앨런연구소의 최고경영자 오렌 에치오니 박사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법률정보 서비스업체 ‘렉스 마키나’의 창립자 조슈아 워커 박사는 연사로 나섰다. 슈바프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는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이 혁명이 일으킬 많은 이슈는 법과 관련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화두는 ‘AI가 법률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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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래의 법정 모습이나 소송제도 등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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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지음 | 출판사 새로운현재 | 2016.04.20

http://blog.daum.net/bstaebst/17503

[책소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 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청년 리더들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와 통찰력, 지혜를 집약한 크라우드소스 도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로써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이해와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