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한국의 미래, 직접민주제와 ‘블록체인 거버넌스’

[세상속으로]한국의 미래, 직접민주제와 ‘블록체인 거버넌스’

헤럴드경제 2016.10.17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7000411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 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지배체계)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말은 쉬우나 현실은 어렵다. 바로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의 갈등이라는 거버넌스 패러독스 때문이다. 의사결정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효율적이나, 의사집행은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효과적이다.

 

수많은 국가 현안과제를 일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독재자의 독단적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하진 않을 것이다. 결국 집중과 분산 사이에서 타협한 것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다.

 

<중략>

 

한국은 이제 추격에서 탈추격이라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 도전받고 있다. 추격경제의 최우등 국가가 탈추격 경쟁에서는 중국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이유는 추격과 탈추격의 패러다임이 달라도 너무 다른 탓이다. 목표수행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집행능력이 중요했다. 그러나 목표설정이 중요해진 이제는 방향설정 역량이 중요해졌다.

 

<중략>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은 선진국을 모방해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중략>

 

이제 대한민국은 열심히 수행하는 집행능력에서 근본적인 혁신과 분배체계 개혁방향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거버넌스 혁명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혁은 현재의 국회와 같은 대의민주제로는 어렵다. 혁신을 통한 국가성장과 생산성에 비례하는 분배정의와 사회안전망 을 통한 선순환을 향한 거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적은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빗발치는 요구가 그것이다.

 

직접,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새로운 신뢰의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Block Chain)’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제도의 바리케이드를 헤쳐나갈 소중한 대안일 것이다. 여기에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정책시장을 형성해주면 포풀리즘은 극복될 수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미래사회의 신뢰를 제공할 것이다.

==========

[추천도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길

이민화 지음 | 창조경제연구회 | 2016.09.01

http://blog.daum.net/bstaebst/18513

 

[책소개]

 

벤처 선구자 이민화 기고문 모음집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이 책에서는 타국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하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hleesr

유튜브 채널 http://bit.ly/mhlee_YouTube

블로그 http://blog.naver.com/mhlee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