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한국 경제] 로봇·드론 등 '미래산업', 말레이시아보다 못하다

로봇·드론 등 '미래산업', 말레이시아보다 못하다

조선일보 2016.10.19 양모듬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9/2016101900273.html

 

[길 잃은 한국 경제] [3] '수출 대기업'이 무너진다

UBS "한국 적응수준 세계 25위"

 

자율車 등 5개 신성장동력 기술, 中·日 앞서는 분야 하나도 없어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바이오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을 세계 25위라고 평가한다.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체코(24위)보다 낮다. UBS는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개막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기술 수준 ▲교육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법적·제도적 문제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5개 요소를 바탕으로 139개국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스위스·싱가포르·네덜란드·핀란드·미국이 1~5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2위, 독일 13위였다.

 

한국의 순위를 크게 끌어내린 결정적 요소는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기술 수준(23위), 교육 시스템(19위), 사회간접자본(20위) 등의 순위는 상위권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83위였다. 중국·러시아·태국보다도 뒤처진 순위다. 보고서는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중·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해봐도 한국이 우위를 점한 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4차 산업혁명 위기는 이미 우리 기업의 저조한 성적표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 IT 학과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 열풍을 타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젊은 인재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창업에 매달리는데, 우리 청년들은 호주 서북부 사막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며 "40년 평준화 교육의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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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길 잃은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 정책 고집.. 4차 산업혁명에 적응 못 해

조선일보 2016.10.17 양모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728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급변해온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국가와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과거 고도성장 시기 성공 모델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한 다량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소수 인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산업 역군 대량 양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 환경에 맞게 우리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절실하지만,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득권이 진입장벽을 치고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고 이익을 독식하려 한다는 것이다.[요약]

 

■[길 잃은 한국 경제] 삼성전자 의존도 높은 한국 '제2의 핀란드' 될라

조선일보 2016.10.17 정한국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725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를 겪으면서 핀란드의 세계 1위 휴대전화 제조업체였던 노키아의 흥망을 떠올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핀란드는 '단일 기업 경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아직도 노키아가 몰락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자칫하다 제2의 핀란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기 때의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공통점이 많다. 작년 한국 수출액 593조원 중 삼성전자 비중은 20.4%다. 핀란드는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노키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았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삼성·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한국 경제의 문제"라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요약]

 

■[길 잃은 한국 경제] 늘어나는 건 아파트뿐.. 5大 주력 산업 경쟁력 잃다

조선일보 2016.10.17 이진석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724

 

전문가 20人 "한국, 5大위기 증후군"

 

①조선·철강·유화, 中에 밀려..전자·자동차도 브랜드 훼손

②상장 기업 30% 좀비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③가계도 부실.. 빚 1200조원대

④귀족 노조 등 기득권층 저항

⑤문제 해결 리더십 안보여

 

"대한민국에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뿐이다. 아파트만 짓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의 공통분모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불안감이었다. 이들의 진단을 압축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5개 범주에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