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 정책 고집.. 4차 산업혁명에 적응 못 해

고도 성장기 정책 고집.. 4차 산업혁명에 적응 못 해

조선일보 2016.10.17 양모듬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0273.html

 

[길 잃은 한국 경제] '정책 문제점' 전문가 진단

산업역군 대량 양성 방식 대신 혁신 인재 나오도록 교육 바꿔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급변해온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국 제조업의 추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등 국가와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과거 고도성장 시기 성공 모델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이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과거 고도성장기를 견인했던 제도와 관행에 아직도 몰입해 있는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적 '효자 업종'에 집중하는 동안 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졌고, 그사이 중국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출혈경쟁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한 다량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소수 인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산업 역군 대량 양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 환경에 맞게 우리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절실하지만, 각계각층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득권이 진입장벽을 치고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고 이익을 독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민영 LG 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기업과 이익집단뿐 아니라, 정부도 전체 국익 대신 자신들이 담당하는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고령층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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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이투데이 2016.10.10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18680

한국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조직화된 집단과 비조직화된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그룹 재벌들이 성장의 과실을 쓸어 갔다. 이어서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금융계, 교육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추가 분배를 받았다. 소득 분배가 생산성이 아니라 조직화에 비례한다는 것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은 조직화 능력에서 비롯됐다.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이라는 대원칙으로의 복귀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조직화된 10%의 개방이고, 또 하나는 비조직화된 90%의 조직화다. 한국의 재벌과 노동과 정치의 동시 개혁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90%의 조직화는 온라인상에서 무비용, 실시간, 비밀, 직접 투표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의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혁명이 이러한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번텍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들이 경쟁하는 정책 시장이 열리면 비로소 숙의 민주제도 가능해진다. 소외된 90%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자.[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