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한국 경제] '3개년 계획'과 반대...소득 양극화·가계부채 악화

소득 양극화·가계 부채 악화.. '3개년 계획'과 반대로 간 경제

조선일보 2016.10.16 방현철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0281.html

 

[길 잃은 한국 경제]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폭풍 몰고올 '기업 구조조정'은 방치해두고 생색낼 일에만 몰두

줄인다던 가계부채 더 늘리고 전셋값 잡겠다더니 폭등,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더 커져

정년 연장·임금 피크제는 묶어서 도입 안 해 심각한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2년 차에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설계도'를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해 2월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가계 부채 관리, 규제 총량제 도입 등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그쳤다. 더구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왔던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정부가 불과 1년 뒤에 벌어질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의 성찬(盛饌)'만 쏟아낸 것이다.

 

 

◇1년도 못 내다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중략>

 

◇오락가락 정책에 경제 혼선

 

노동시장에서도 엇박자 정책으로 혼선을 키웠다. 대표적인 게 2013년 4월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면서 임금 피크제는 나중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신규 고용을 자제하면서 '고용 절벽'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피크제 등의 양보는 하지 않으려 했다.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년 연장법을 개정할 때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와 패키지로 도입했어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안 해 놓고 나중에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면서 노사 갈등이 격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1만원으로 대기업 평균 임금 502만원의 62%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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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등 관련기사 참고요]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이투데이 2016.10.10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18680

한국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조직화된 집단과 비조직화된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그룹 재벌들이 성장의 과실을 쓸어 갔다. 이어서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금융계, 교육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추가 분배를 받았다. 소득 분배가 생산성이 아니라 조직화에 비례한다는 것이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은 조직화 능력에서 비롯됐다.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이라는 대원칙으로의 복귀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조직화된 10%의 개방이고, 또 하나는 비조직화된 90%의 조직화다. 한국의 재벌과 노동과 정치의 동시 개혁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90%의 조직화는 온라인상에서 무비용, 실시간, 비밀, 직접 투표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의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혁명이 이러한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번텍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들이 경쟁하는 정책 시장이 열리면 비로소 숙의 민주제도 가능해진다. 소외된 90%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자.[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