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간병 로봇·드론…규제 바리케이드 치워야 큰다

[2016 서울미래컨퍼런스] 자율주행·간병 로봇·드론… 규제 바리케이드 치워야 큰다

서울신문2016.10.14 장형우 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4004007&wlog_tag3=naver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

번번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 세계 20등, 규제는 90등

치열한 경쟁 위해 규제 풀어야

 

인공지능(AI)은 현실 세계에서 길을 달리고(자율주행차), 작업을 하고(산업 및 서비스 로봇), 하늘을 나는 모습(드론)으로 구현된다. 이 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상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가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를 규제 해소로 잡고 힘을 쏟았지만 ‘규제 바리케이드’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이다.

 

로보틱스 권위자인 라파엘로 안드레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교수가 13일 ‘2016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의 손에 초소형 드론이 들려 있다.

 

13일 서울미래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 ‘로보틱스, 자율주행차가 바꾸는 세상’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하나의 기술 개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라면서 “두 세계의 융합을 위해 ‘데이터 획득-집약-분석-실행’이라는 4단계의 정보 순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마다 규제 바리케이드가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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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NT로봇 대표는 “앞으로는 의료, 국방, 해양 등 위험하고, 어렵고, 반복적인 분야인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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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제품 판매를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 당국이 의료·생활 로봇 제품이 공산품인지, 보조기인지, 의료기기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면서 “기술을 개발해 제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외국 경쟁업체의 선점 우려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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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드론 개발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순환과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기술은 세계 20등, 규제는 90등인 현실을 서둘러 개선해야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eyword]

●정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고 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하지 말라’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잘했다’며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