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北 김정은 흔들기'... 레짐체인지와 통일까지 염두에 뒀나

朴대통령의 '김정은 흔들기'.. 통일까지 염두에 뒀나

조선일보 2016.10.08 정녹용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8/2016100800221.html

 

["체제 붕괴" "자멸의 길" "北주민들 오라" 등 연일 강경 발언]

- 심상치 않은 엘리트 탈북
최근 중간 간부들 탈출 급증… 공개되지 않은 인사들도 많아
"김정은 체제 균열 본격화" 판단
- 北정권 교체도 고려
"6·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김정은 세력과 공존 못해" 인식
대규모 탈북 사태 대책 마련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脫北)을 권유하는 발언을 포함해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핵 폭주'를 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체제에 균열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의 중간 간부들이 체제에 회의를 느껴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탈북자 특성상 (대외적으로 탈북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지식인들의 탈북 사례가 꽤 있는 걸로 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발언을 볼 때 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동요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탈북자 전부 수용' 등 발언이 흔들리는 북한 내부의 진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장을 앉은 채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참모들 생각"이라며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참모들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는 박 대통령 생각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의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북한 체제를 빨리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 참모는 "북한이 변해야 핵 문제가 풀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핵에 더 집착하는 상황에선 이른바 '북한 민주화'가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엘리트 탈북은 북한 지도부를, 정보 유입은 일반 주민을 흔들 수 있다"며 "(체제의) 위아래가 모두 동요하면 김정은의 핵 집착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북한 체제 변환에 이은 한반도 통일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6·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북한과는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임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일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10만 탈북촌' 건설 등의 계획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 수용소 건설 등 국내 준비 외에 국제 공조를 통한 탈북자 수용 문제를 비공개로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