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규제가 성패 가른다...한국에서 재현되는 ‘붉은 깃발법

[Cover Story] AI 4차 산업혁명..규제가 성패 가른다

한국경제 2016.09.23 고기완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302171

 

NIE 포인트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영국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킨 이유를 토론하자.

 

드론 시장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 사실이다.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중국 DJI라는 회사가 꽉 잡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 보다 월등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다. “중국 드론 시장이 다른 나라의 드론 시장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다 더 유연한 시장 창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유 속에 훨훨 나는 중국 드론

 

 

중국의 드론 혁신과 신산업은 ‘규제 없음’에서 나왔다. 실제로 중국 드론의 메카인 선전에 가보면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려 300개 기업이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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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은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혁신과 산업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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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월29일은 드론혁명의 날

 

 

미국 정부도 규제 일변도였다가 중국의 움직임에 놀라 규제를 열심히 풀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자유야말로 혁신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다. 미국 정부가 힘차게 날아야 할 드론에 규제추를 매단 것은 안전과 국가보안 이슈 탓이었다. 민간 기업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9·11 비행기 자살테러’ 같은 드론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약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미국은 8월29일 획기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미국 업계는 이 날을 ‘드론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연방 교통부는 연방운항규정을 고쳤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드론 조종면허를 딸 수 있고 낮 시간에 상업용 드론을 운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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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운항규정 발효로 향후 1년간 60만 여대가 상업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글, 아마존, DHL 등 기업들은 무인배송사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규제를 더 풀 예정이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규제 완화가 없다. 북한의 드론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7월에야 겨우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육성책 마련에 들어갔다. 2023년 세계 드론시장 규모가 14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도 규제완화는 거북이 걸음이다. 드론사업 범위 완화, 크기 제한완화, 자본금 요건 폐지, 장기비행 승인제 도입 같은 항공법 개정은 아직 멀었다. 중국에 5년 이상 뒤졌다는 평가에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

 

한국에서 재현되는 ‘붉은 깃발법’

 

규제가 한 나라의 산업을 망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 중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적기조례)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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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버와 인공지능(AI), 포켓몬고 등 신산업과 혁신에 대해 우리는 겁을 먹는다. 이유는 동일하다. 기존 산업에 위협이 되고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다. 역사적 진실은 반대다. 혁신과 신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 타자기가 컴퓨터에 밀렸지만 일자리는 더 늘었고, 임금과 삶의 질은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