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고강도 제재 천명

오바마 "북한, 핵실험 대가 치러야…모두를 위험하게 해"

연합뉴스 2016.09.21 워싱턴=심인성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1/0200000000AKR20160921001000071.HTML?input=1195m

 

"핵확산 방지노력-핵없는 세상 추구 않으면 핵전쟁 가능성 못피해"

"'성공한 한국-불모지 북한'의 극명대조, 통제경제가 막다른 길 임을 증명"

 

19일 뉴욕에서 기자회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뉴욕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노력을 하지 않고, 또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 제한(동결) 조치를 수용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그리고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겨냥해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도중 글로벌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dead-end)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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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