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패권전쟁 뜨거운데.. 입장조차 못 정한 한국

글로벌 인터넷 패권전쟁 뜨거운데.. 입장조차 못 정한 한국

파이낸셜뉴스 2016.09.18 김학재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609181630565814

 

미국기업 주도 ‘인터넷 거버넌스'.. 더이상 못 참겠다는 EU.중국.러시아

미국의 철저한 '민간 자율'.. 인터넷주소 통제권 내놓은 美

갈수록 설자리 없는 한국

새 질서 만들어지는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 옹호 못해

실리 챙기는 정책 논의 시급

 

 

인터넷이 일반인의 생활 뿐 아니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기업들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의 인터넷 질서 패권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는 세계 인터넷 질서를 두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부가 인터넷 질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당초 EU는 인터넷 질서에 대한 민간 자율을 존중하던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구글에 대한 과세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주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인터넷 질서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부터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 주도의 인터넷 질서 정립을 주창해 왔다. 반면 미국은 "인터넷 세상은 철저히 민간 자율에 의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질서에 대해 '민간 자율'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일부 인터넷 전문가들은 '민간=미국 기업'이라는 공식이 유지되고 있는 현 인터넷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고도의 전술을 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특히 당초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IP) 관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던 세계 주요국가들의 인터넷 패권경쟁은 이제 △망중립 논란 △구글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 논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 질서의 패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와 활용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채 중립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인터넷 질서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구글의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 글로벌 기업에 의한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처방안등에서 우리 정부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한채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정책이 통상문제, 외교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리 정부도 인터넷 질서 패권경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세워가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인터넷 패권경쟁과 외교, 통상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차원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립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인터넷 패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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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별 협력과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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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실리 챙기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립 논의 본격화해야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신 산업을 만들고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새로운 인터넷 강자로 발돋움하려는 중국 양측이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우방들이이서 섣불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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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는 인터넷 세상 전체에 적용할 질서를 정하는 정책의 기본 틀. 초기에는 인터넷 주소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이었으나 최근 인터넷 활용도가 넓어지면서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범위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