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잡는 규제 ①~⑤] 네거티브 규제 필요...신성장 동력 될 수 있어

■[핀테크 잡는 규제]①기술은 나는데 규제가 잡는다

뉴스1 2016.09.14

http://news1.kr/articles/?2770706

 

[편집자 주] 정부가 핀테크 지원을 천명한 이후 많은 관련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업 아이템도 많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5회에 걸쳐 알아본다.

 

금융사가 사업성 인정해 출시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당국 심사·혼선에 하세월…상품 출시 타이밍 놓치기 일쑤

 

 

■[핀테크 잡는 규제]②"특허 보고 찾아오는데 국내 사례가 없어요"

뉴스1 2016.09.15 문창석 기자

http://news1.kr/articles/?2770710

 

기술 등장하면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관성

과도하게 보수적인 법 해석…'막고 보자' 여전

 

■[핀테크 잡는 규제]③금융위→방통위→국무조정실→승인, 23개월…"이게 현실"

뉴스1 2016.09.16 문창석 기자

http://news1.kr/articles/?2770924

 

아이템이 여러 법률에 걸쳐 부처 간 이견 비일비재

"조율 기구 권한 강화하고 이견 조율 솔루션 찾아야"

 

■[핀테크 잡는 규제]④P2P 자문 대표를 같은 부처서 수사 의뢰

뉴스1 2016.09.17 문창석 기자

http://news1.kr/articles/?2771074

 

생소한 사업인 P2P대출에 금융당국 실수 연발

"아이디어 나와도 당국 의심 두려워 자기검열"

 

 

■[핀테크 잡는 규제]⑤'규제=성과' 못 깨면 발전도 없다<끝>

뉴스1 2016.09.18 문창석 기자

http://news1.kr/articles/?2771279

 

"신성장 동력 될 수 있어"…규제 혁신 필요

 

핀테크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가 '도입기'였다면, 이제는 '정착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당국의 규제 현실과 관련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곧 성과'인 평가 기준 바꿔야

 

우선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대부분의 유권해석 신청은 기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라 요청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 경우 공무원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새로운 걸 허가해놓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지는 것보단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더 많은 규제를 만들었느냐'가 공무원 인사 평가 기준 중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매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이 300~500개"라며 "그런 새 규제 법안을 잘 만드는 게 실·국장의 성과고, 법을 잘 통과시켜서 그 성과를 만들어주는 사무관은 유능하다고 평가받아 승승장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규제가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고압적 자세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은 "정부 부처에선 규제 하나하나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핀테크 기술에 대해, 허가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많이 한 기관장의 실적을 높게 쳐줘야 한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필요·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의 것은 해도 된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이 정해주는 사업만 하라고 하는 현재의 방식에선 첫발부터 떼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배 회장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에선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기에 혁신적인 생각이 봉쇄된다"고 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착오를 반복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금의 당국은 자녀를 집·학교만 반복하게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와 같다는 지적이다. 구 변호사는 "기존 법규에서 허락한 사업은 4차 정보혁명 시대가 아닌 3차 산업시대의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우리에게 핀테크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생각하지도 못한 성장 동력이 핀테크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보수적인 마인드나 인사 평가 시스템이나, 모두 정부 차원에서 시도해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범정부적으로 바뀌어야 핀테크 관련 규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핀테크에 대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짊어질 신성장 동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교수)은 "지금 핀테크는 금융·IT뿐만 아니라 유통·의료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익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