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증가

일자리 2030,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인데일리 2016.09.09 박영숙 <인공지능혁명 2030> 저자/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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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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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카리아트(precariat) :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로서 불안정한 고용ㆍ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ㆍ파견직ㆍ실업자ㆍ노숙자들을 총칭한다.

 

경제학 격언 중에 ‘노동량의 오류(the lump of labor fallacy)’라는 말이 있다. 기술적 변화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뜻이다. 이는 일자리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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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독한 삶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르는 반응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망쳐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화, 기술적 변화, 정부 정책은 아주 소수의 억만장자들의 금권정치와 점차 줄어들어가는 봉급생활자 계층이라는 상반된 계급구조를 만들어왔다. 점차 고용 안정성과 연금, 유급휴가는 축소되었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빠르게 증가하고 직업 경력은 사라지고 실질 임금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프레카리아트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과잉자격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소득 분배 시스템은 망가졌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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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 그 자체로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정치(politics of time)가 필요하다. 시간의 정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이 불안정성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쉽게 비이성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시간의 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적절한 월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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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인도에서의 실험에서 6,000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18개월 동안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조금을 주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보았다. 같은 실험들이 미국, 캐나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기본적인 안정성을 얻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적이었다. 기본소득은 또한 소득 불평등을 약간 감소시켜 주며, 개인의 협상능력을 강화하여 착취 압력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기본적인 안정성은 이타주의를 크게 증가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을 몰아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인(전부가 아닌) 안정성을 주고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성이 증가되면 소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고 부도덕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삶의 존엄성과 자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변화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의 자유를 방어하고 더욱 확장시키려는 자신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미래의 일자리는 거대한 물결처럼 변한다.

 

▲ 인공지능혁명2030 저자 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