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구글 '지도반출' 재심의…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고민 깊어진 정부…구글 지도 반출 ‘추가 심의’ 결정

디지털데일리 2016.08.24 이대호기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6658

60일 연장…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미뤄진 정부 지도반출 결정..구글 배려 차원?

이데일리 2016.08.24 김유성 기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3926166612750600&DCD=A00504&OutLnkChk=Y

24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 에서 의견 피력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구글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전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글의 추가 의견 개진 요구를 받아들여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연장한 데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이 참석해 24일 열린 제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8월 25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했다고 하고, 정부 역시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만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불허 결정을 예상한 국내 공간정보 및 인터넷 업계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허가로 귀결될까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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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언론 매체들이 구글 입장을 사설 등을 통해 지지한 데 이어 구글은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본사 출장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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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요약]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