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누진제 안주하다가…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 꼴찌

전기료 누진제 안주하다가…신재생에너지 OECD 꼴찌

헤럴드경제 2016.08.16 김대우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6000476

 

태양열·풍력등 재생률 1.1% 불과

OECD 평균 9.2% 크게 못미쳐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부문 OECD 꼴찌를 면치못하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를 앞세워 가정용 전력수요를 억제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해내는데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1차 에너지 대비 4.08%, 발전량 대비 4.92% 기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폐기물인 부생가스나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회수한 열에너지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2.1%(2013년 기준)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조력, 지열, 생분해성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로 국한할 경우 비중이 1.1%로 줄어든다. OECD의 신재생에너지 평균인 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인 34위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6면

 

이처럼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 부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을 크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그간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여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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