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한국 지도’ 반출 여부…이번달 12~25일에 결정 예정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여부…‘12일’ 결정 예정

프레스맨 2016.08.02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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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육성이냐, 국가안보우선이냐 논란 팽팽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이르면 12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구글이 해외 관광객 불편·신산업 발굴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국가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보통신업계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시작으로 25일까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구글 측에 통보해줘야 한다. 최종 결정시한은 이달 8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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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하는 것”이며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서버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시설”이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