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 절대 선진국될 수 없어"

머니투데이2016.08.01 정진우/정혜윤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719886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수출 세계 6위, GDP 규모 세계 11위 등 경제규모나 지표로 보면 그렇다. 이미 20년 전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과연 선진국일까라는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편집자주]

 

[OECD 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8>-③[인터뷰]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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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고 제대로 안 돌아 가니 결국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선진국의 필수 조건으로 '성장'을 꼽았다. 국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비롯해 선진국의 조건으로 거론되는 게 많이 있지만, 결국 성장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얘기다. 선진국들이 저성장 고착화 분위기 속에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전 장관은 다만 기존의 성장과 다른 의미의 성장론을 꺼냈다. 지난달 26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진 이 전 장관은 "디지털 혁명 시대엔 인적자본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스마트 성장' 이 필요하다"며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에 집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나라 경제의 척도인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확대해 수치로 보여주는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 관점의 틀을 바꿔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혁신이 자연스럽게 녹아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론 '혁신이 풍부한 나라'(InnovationRich Country)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이고, 혁신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 될 것"이라며 "혁신이 없으면 성장은 커녕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스마트 성장의 핵심 가치가 인적자본과 기술의 혁신이라고 했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끊임 없이 배출되고, 이런 인재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기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혁신의 심장인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냐고 물어본 후 '그렇다'고 대답하는 스타트업엔 투자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돈을 받으면서 성장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장관은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지 말고, 창업 시장을 비롯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인 나라는 절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창의적인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상품을 쏟아내는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기술 진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4차 산업혁명'도 기술 혁신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빨리 적응한 나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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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요약]

■한국, 공무원 시험 25만명 시대...선진국엔 없는 기이한 현상

조선일보 2016.07.22 박승혁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136

 

올해 7·9급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은 국가직 4990명, 지방직 2만186명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올해 공시생 25만6000명 중에 10% 정도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시생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904명)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해외 선진국의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공무원이 인기 직업은 아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어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주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유럽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직"이라며 "서구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 '잘릴 걱정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은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