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끝이 안보인다..."연말 1300조원 육박" 관리 가능한가

[가계빚 끝이 안보인다②]"연말 1300조 육박"…눈덩이 가계 빚, 관리 가능한가

뉴시스2016.07.31 정옥주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9_0014255162&cID=10401&pID=10400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월평균 9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지난 4~5월 가계대출 규모는 예년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총규모가 13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4~5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가액은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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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함께 늘어나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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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동산 분양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집단대출 및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 지금처럼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쯤에는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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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금리인하와 집단대출 등으로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해 점진적인 가계채무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선제적 정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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