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류 노인' 문제, 일본보다 심각...4년 내에 문제 부각 예상

■[Weekly BIZ] 일본 고령층 20%가 연금 부족해 잡일 나선다

조선일보 2016.07.23 이혜운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1355.html

후지타 다카노리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저자… 비영리단체 훗토플러스 대표

■[Weekly BIZ] 한국 '하류 노인' 문제, 일본보다 심각

조선일보 2016.07.23 이혜운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1342.html

베이비부머 65세 첫 진입하는 4년 내에 문제 부각 예상

전문가들은 향후 4년 내에 한국에서도 '하류 노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20년 65세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시기와 경제 불황이 겹친다면 한국의 하류 노인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경제위기 등이 가장 큰 변수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3층 보장체계(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 만으로 버티기엔 생활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역시 개혁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40년, 늦어도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수명은 현재 90~100세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베이비부머 맏형들은 연금이 고갈된 후에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전체의 28.4%다.(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 실태 조사). 1994년 54.7%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2020년 하류 노인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인 절대 다수는 이미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8.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인 아일랜드(30.6%)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노인 자살률도 한국이 1위다. 현재 한국에서 노인 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세대는 44.5%, 독거노인은 23.5%다.

국내 번역서를 감수한 전영수 한양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상황은 한국보다 나은 편"이라며 "한국 사회는 하류 노인 양산 체제를 고루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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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 출판사 청림출판 | 2016.04.25

http://blog.daum.net/bstaebst/18150

[책소개]

앞으로 5년, 사상 최악의 노후 붕괴가 시작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기대수명의 증가, 가족 관계의 붕괴 속에서 고령 사회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의 노인빈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더하다. 우리나라보다 노인복지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는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 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