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준비 안 된 노후, 벼랑 끝 내몰린 노인

<인구절벽>③고달픈 노인…미래 우리 모두의 모습?

연합뉴스 2016.07.09 서한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2983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1158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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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3명 중 1명은 늙어서도 일을 하지만 '가난한 노후'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벼랑 끝 내몰린 노인

 

2026년은 한국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를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50년 37.4% 등으로 급증한다.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한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뜻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2분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은 평균 97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월 소득의 65%에 해당하는 62만8천원은 가족이 준 용돈 등 '이전소득'이다. 이런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국에 144만3천명에 달한다.

 

빈곤 문제가 심하다 보니, 한국 노인은 다른 선진국 노인과 달리 은퇴 후에도 쉴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8.9%는 생활비 등을 보충하고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13.4%)의 2.3배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 수준은 두드러진다. 일본은 20.8%, 영국은 10.0% 수준이었고 독일(5.8%), 프랑스(2.3%)는 한 자리대였다.

 

고령층 일자리는 임시직 등이 대부분이어서 질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소수의 최고경영자(CEO)나 일부 성공한 자영업자를 빼고는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계형 파산'에 직면하는 노인이 수두룩하다. 지난 3월 공개된 파산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통계는 한국 노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빈곤과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년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3명의 2배 수준이다. OECD평균 자살률 12.0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깝다.

 

◇ 준비 안 된 노후…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노인빈곤은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15~64세) 이후엔 연금 소득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상당히 취약하다. 노인층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현재 노인세대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기 전에 노년을 맞아 기초연금 외에는 뾰족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지만 노인빈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의 한계로 단기간에 노인소득을 보장하긴 어렵겠지만, 노인층,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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