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한국, '기본소득' 웃어넘기기엔 무거운 담론

[초점] '기본소득' 웃어넘기기엔 무거운 담론

문화저널21 2016.07.08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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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일부 유럽국가는 신중한 검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본소득’을 화두에 올렸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가 꺼낸 ‘기본소득’의 개념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숙자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공평하게 국가 또는 사회보장기구로부터 나눠받는 것이 기본적 개념이다.

 

김 대표가 말한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나올법 하다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가 당장에 공감이나 수용하기 어려운 생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기본소득’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은 김종인 대표의 허언이 아닌 일부 유럽국가에서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는 거대 경제학적 ‘담론’ 중 하나다.

 

 

기본소득의 해석은 간단하다. 국가의 국민 복지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담론화 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정책면에서 시장경제와 성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도 부당하게 여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더욱 그렇수 밖에 없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반면, 분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20%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담론으로 올릴 수 있는 국민적 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략>

 

최근 국가간 시장개방 압력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사회 양극화, 경제적 계급사회가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갑을관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국민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평등권과 경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웃어 넘기기 보다는 이상적 이론의 거대 담론으로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