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당 대표, ‘기본소득’ 필요...여아 막론 정치권 관심 고조

김종인 또 '기본소득' 강연..與野 막론 정치권 관심 고조

헤럴드경제2016.07.07 장필수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0700038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기본소득제도는 소수 진보 정당의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으나, 제1 야당 대표가 힘을 실으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스위스ㆍ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 한해 논의됐던 주제가 우리나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7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심화됐다”며 “(기본소득제도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잘 발전시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 불평등을 심화한 낡은 경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연 총회에 김 대표에게 참석을 권유했고 이에 김 대표가 동의해 축사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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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는 김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거론했다. 김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불평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선 유럽과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여야의 초당적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선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냐”며 한발 더 나아갔다.

 

김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여당 핵심 인사들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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