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도 반출 논란] 브렉시트 만큼 답답한 구글의 맵엑시트

[편집국에서]브렉시트 만큼 답답한 구글의 맵엑시트

한국일보 2016.06.28 최연진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4d93edd261954c25b681e5d9cf3ab2f8

구글이 스마트폰 등으로 길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신청을 하며 불거진 논쟁이다. 정부에서는 안보 등을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든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축적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신속한 서비스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계 여러 데이터센터에 자료를 분산 저장해야 하므로 지도 데이터 반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길안내를 비롯해 향후 지도가 필요한 무인자동차, 스마트 글래스, 검색 등 세계 각국이 이용하는 각종 첨단 IT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만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도 데이터를 꼭 해외 구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 논쟁의 쟁점이다. 굳이 브렉시트처럼 말을 만들자면 구글의 맵 탈출, 즉 맵엑시트(Map exit) 인 셈이다.

여기까지는 구글과 우리 정부의 싸움이었는데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과 조세 회피설이 나오면서 확전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넘어 국무총리실까지 보고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미국 대사관이 이 문제를 대표적 통상규제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략>

물론 구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조세 회피가 아닌 해외 여러 군데 분산 배치된 구글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것뿐이고, 세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는 다국적기업세법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OECD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정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8월 말까지 내놓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2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 미래부 산자부 외교부는 찬성 식으로 의견이 갈리다 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반대하는 국내 IT업계에 대해 정부가 함구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업체들은 정부가 이미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부처별 의견이 갈리며 오락가락하고 논의 과정조차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각종 의혹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할수록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낡은 규제로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조세 회피 의혹는 없는 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가능한 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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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기자의 시각] 구글의 오만한 '본사 방침'

조선일보 2016.06.18 정철환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884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라는 구글을 취재하다 보면 '본사의 방침'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보통 '미국 본사가 정한 원칙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기업 조직이 정해진 원칙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글처럼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구글이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이 회사의 지도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지도 서비스를 한국이 아닌 미국 혹은 제3국 서버를 통해 서비스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문제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안내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안보상의 이유로 상세 지도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자신들의 원칙을 꺾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일부 정보를 지우기로 하면 데이터를 내주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구글은 여전히 자기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컴퓨터 서버나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구글의 서비스에 큰일 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의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탓만 할 뿐이다. 지난달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한국의 법규는 낡아 빠진 데다 불공정하며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했다.

 

구글의 지적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구글에 '기업의 원칙'이 있듯 한국에도 지켜야 할 '나라의 원칙'이 있고 그게 법률이다. 세계 어디에도 자국법에 우선해 특정 기업의 원칙을 들어줄 나라는 없다. 만약 그랬다간 당장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 국가의 주권 앞에서 기업 역시 법치의 대상일 뿐이다. 어쩌면 구글 말대로 한국의 지도 관련 법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의 철폐나 개정 요구는 한국에서 '기업 시민'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권리다. 조 단위의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 납부 같은 것 말이다...이하전략

■국가안보 때문에 ‘구글 길 찾기’ 못 한다고?

KBS 2016.06.17 차정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890

 

<중략>동영상

 

해외에 나갔던 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해 길 찾기를 해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내국인들이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구글 지도로 길 찾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맵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쓰는 바이두 길 찾기 또한 국내에서는 먹통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처럼 구글 길 찾기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나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2백여 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관련 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으로, 구글 등 해외 업체는 정밀한 국내 지도정보를 얻지 못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글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 1월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9년 만에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해 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SK나 네이버 등 국내 업체처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현재 청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 흐리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예 숲으로 보이는 네이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청와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 국내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보안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나라에 대한 위성사진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구글뿐만 아니라며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상 국내 주요 시설이 모두 노출돼 있어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맞서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서도 구글 길 찾기와 보안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안보 때문에 지도 반출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하전략

■‘빅브러더’ 꿈꾸는 구글, 정보주권까지 넘본다
동아일보 2016.06.18 임우선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883

한국 지도정보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