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래포럼 예측] 2030년경 전세계 절반의 국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

‘기본소득’ 제도 시대가 온다

이데일리 2016.06.08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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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미래포럼은 일자리2050 프로젝트 를 통해 2050년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절반의 국가는 2030년만 되어도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원은 대부분 부정부패, 과세회피, AI 인공지능이 벌어들이는 노동력이나 서비스에서 세금을 메기고 특히 기후환경 세금 등 다양한 세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위스가 최초로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을 부결시켰지만 이것은 시작이며 10년이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투표를 실시하여 이 기본소득 제도 외에는 기술실업 등 일자리 소멸에 대해 대안이 없음을 알게된다.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 또는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이 확보가 되면 주택소유에 대한 욕망이 급격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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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도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검토, 내년부터 실험에 돌입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중심 영국에서도 진보정당인 노동당은 물론 최근 왕립예술협회까지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점차 번지고 있다.

 

기술 진보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로봇, 인공지능,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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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는 절대적 빈곤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늘리며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것이다.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는 일자리경제에서 자아실현경제로 전환이 시작되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