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시대 ‘저성장·일자리 절벽’...선진국서도 ‘기본소득’ 화두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한겨레 2016.06.06 노현웅 기자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103.html

 

국민투표서 부결됐지만 논쟁 확산

 

노동·소득 상관없이 지급안

아이디어 넘어 정치 의제화

재원 등 현실 벽에 반대 77%

제안 단체 “투표는 중간과정”

 

한국 청년수당 등 논의 시작

연대의 정신 복지국가 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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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다음달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모임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대회 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지난 3일 학술대회에서 기본소득을 포괄하는 ‘사회수당’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수당이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형태로 일정 기준을 갖춘 모든 사회구성원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교성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고령층 등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는 크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대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성장·일자리 절벽에 선진국서도 ‘기본소득’ 화두로

한겨레 2016.06.06 노현웅 기자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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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Q&A

 

‘기본소득’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에 처음 언급됐다. 기본소득은 소득불균형 등 부작용에 맞선 새로운 대안이라는 찬성론부터,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하는 섣부른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까지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논쟁적인 주제다.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해할 몇가지 질문들에 대해, 지난달 26일 서강대에서 열린 독일의 기본소득 시민운동가 베르너 레츠의 강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했다.

 

노동·자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득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개념과 비슷

 

■ 기본소득이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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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선 월 30만원 도입 가능

“최소한의 삶 보장, 노동의욕 안 꺾을 것”

 

■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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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레츠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은 강제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인간은 좀더 자유롭게 노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로봇시대 ‘일자리절벽’ 현실화

많은 생산보다 어떻게 나눌지 고민할 때

 

■ 로봇과 기본소득의 상관관계는?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절벽’은 눈앞에 다가온 미래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자동화의 여파로 일자리 5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본소득은 이 같은 일자리 절벽에 대비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각광받는다. 자동화와 로봇에 의한 비약적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사회구성원이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떤 생산을 해야 할지, 자동화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로봇시대에 사회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투기소득 중과세·토지세 강화 등 거론

국외에선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논의

 

■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세제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각종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한다. 금융 파생상품 등 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중과세를 실시하고, 불로소득인 지대에 부과되는 토지세도 함께 논의된다.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조 과세가 논의되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레츠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에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 모델이 17개 마련돼 있다”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는데,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지도를 내놓으라는 것은 결국 걷기 싫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선별복지보다 재분배 효과 커

우파 일부선 도입 대신 “복지시스템 해체”

 

■ 기존 복지체제 강화가 효과적이지 않나?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제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선별적 복지체제는 관리·심사 등 막대한 행정비용(복지전달체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우파 진영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복지시스템을 해체해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