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vs 밴사 ‘2라운드’] 핀테크 한다던 한국정부, 왜 밴사를 포기 못하나

[IT+금융] 핀테크 한다던 정부, 왜 밴사를 포기 못하나

씨앤비뉴스 2016.05.13(금) 도기천 기자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323499

 

‘지문거래’ 시대에 ‘종이전표’ 못 버린 이유

 

▲카드전표가 불필요한 ‘삼성페이’의 작동 순서. 현대카드가 지난해 10월 삼성페이 결제에 한해 밴(VAN)사에 전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결제시장에 일대 변혁이 시작됐다.(사진=삼성전자)

 

삼성페에·신세계페이·네이버페이 등 기존 플라스틱카드를 대체하는 첨단 결제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다,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시 ‘무서명 거래’가 전면 시행되면서 ‘종이전표’ 관리로 생계를 이어온 밴(VAN)업계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이 이들을 위기로 내몰면서 카드사·밴사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핀테크 시대의 두 얼굴을 들여다봤다.

 

‘무서명’ 시동…카드사 vs 밴사 ‘2라운드’

카드사 “모바일 시대, 종이 필요 없어”

“금융산업 재편기…시장논리 맡겨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카드사들이 종이전표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밴사가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결제 유통구조를 이번 참에 개선해야 한다” (A카드사 홍보임원)

 

“카드사가 무조건 수수료를 줄이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밴 업계 관계자)

 

지난해 삼성페이의 등장으로 촉발된 밴 업계와 카드사 간의 갈등이 ‘5만원 이하 무서명’이 시행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중략>

 

▲밴(VAN)사와 카드사 간의 결제유통 흐름도. 밴사는 카드사에 전표·단말기·통신망을 제공·관리하고 카드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 수수료 중 일부는 가맹점 영업비용(리베이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

 

얽히고설킨 ‘종이전쟁’

 

<중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서명 거래’ 뿐 아니라 ▲모바일 결제에 따른 수수료 조정 문제 ▲정률제 산정 방식 도입 등 여러 사안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중략>

 

▲‘카드사-밴사-밴대리점-밴사-카드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결제유통 구조가 결국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액결제 늘수록 손실”

 

<중략>

 

금융위 중재안, ‘관치’ 논란

 

이번에 시행된 ‘5만원 이하 무서명’ 제도는 이처럼 여러 사안과 맞물려 있다. 카드사가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밴사가 물러서지 않는 식으로 실타래가 얽혀있다.

 

<중략>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온라인뱅킹 등 핀테크를 활성화 하자는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밴대리점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이 카드사들이 밴사에 위탁관리를 맡겨서 생긴 것인 만큼, 금융당국은 손을 떼고 카드사가 시장논리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