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국민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부분 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

핀란드, 전국민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부분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

동아일보 2016.04.26(화) 허진석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967507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96536/1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복지와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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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할 방침이다. 전국 130여 만 가구 중 최소 1만 가구를 뽑아 2년간 실시한 뒤 전국적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와 직업선택, 창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 때문에 급진적인 좌파정책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중도우파의 핀란드 정부는 비대해진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높은 실업급여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를 막기 위해 우파적 시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왔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나에게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사회보장체계의 단순화”라며 복지정책의 무조건적 확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월 800유로(약 103만 원)를 지급하면서 최저생계비와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대체하는 ‘완전 기본소득’ 등도 검토했지만 근로의욕 고취 효과를 고려해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선택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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