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기하급수적인 변화...한국,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야

[칼럼]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준비해야

노컷뉴스 2016.04.26(화) 이영탁 객원논설위원/세계미래포럼 이사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79&aid=0002824314

http://www.nocutnews.co.kr/news/4584757

 

미래는 불확실하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선형적(linear)이었다면 앞으로의 변화는 기하급수적(exponential)이라고 한다.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어떤 세상이 올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이다.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일자리 측면에서 미래 세상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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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고령화도 심각하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도 아직 전체 인구가 줄지 않는 건 고령화 때문이다. 고용 면에서 보면, 노동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누가 부양할 것인가? 이들을 부양할 젊은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다.

 

또 '알파고' 이후 부쩍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앞으로 웬만한 일은 컴퓨터, 로봇 등 기계가 한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인간을 노동현장에서 밀어낼 것이다. 똑똑한 기계는 인간에 비해 강점이 많다. 우수하기도 하지만, 값이 싸고 24시간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서도 아무 불평이 없다. 거기다 노조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보다 우수한 기계가 출현하는 순간, 인간은 노동은 물론이고 발명도 혁신도 할 입장이 못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한 대가로 소득을 올려 생활해 왔다. '할 일이 없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방법이 없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밖에. 그래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 system)이다. 이 제도의 내용은 이론적인 면에서 단순하고 명료하다.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자산 또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음), 개별성(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성(노동의 대가가 아님)의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시장기능 즉 경쟁과 능률을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리라. 그러나 그건 과거 이야기이고, 여기선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또 이 제도가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라 저성장 또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거기에다 인간보다 우수한 기계에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상정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입 배당을 위해 영구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브라질도 관련법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 온 데 이어 우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결성했고, 그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재원 부담 때문에 지금은 70%의 노인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지하철 요금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날이 멀지 않다고 본다.

 

물론,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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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쩌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골칫거리인데. 나라마다 양극화현상이 확대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기회의 땅도 아닌데. 상위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불평등의 심화가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 하위 99%뿐 아니라 상위 1%에게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머지않아 기계인간의 출현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결국은 뇌관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정부에 권고한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라고. 어차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건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우물쭈물하다가 어설픈 정치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마지못해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술하게 대처하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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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요약]

■우리도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때다

광주일보 2016.04.26(화)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7569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잘 지적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생산 효율화의 충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경제구조이면서도 이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서 유래하는 영국 고전경제학의 막내 격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정치경제학원리’(4편)에서 이전의 모든 정치경제학자가 부의 증가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만, 더 낳은 분배를 이룰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인구 증가 둔화와 인공지능이 사회적 재앙이 될지 인간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분배에 달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핀란드, 전국민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부분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
동아일보 2016.04.26(화) 허진석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68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월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복지와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할 방침이다. 전국 130여 만 가구 중 최소 1만 가구를 뽑아 2년간 실시한 뒤 전국적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와 직업선택, 창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월 800유로(약 103만 원)를 지급하면서 최저생계비와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대체하는 ‘완전 기본소득’ 등도 검토했지만 근로의욕 고취 효과를 고려해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선택했다.

기본소득 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미포스팅)

■프랑스, 2018년부터 18~25세에 '월 51만원 청년수당' 준다
경향신문 2016.04.25(월) 주영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62

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보에서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연대소득’(RSA)과 ‘성인 장애인 수당’(AAH), ‘노령자 연대 수당’(ASPA)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 작업 논의를 반년 간 진행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한 사회적 최소 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 바람'…왜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야하나?
머니투데이 2016.04.23(토) 이해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48

유럽에서 '기본소득' 열기가 뜨겁다. 스위스가 오는 6월 전 국민에 매달 2500 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네덜란드, 핀란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 열기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연구소는 최근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렇듯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신용론'의 창시자인 클리포드 H.더글러스가 쓴 '사회신용'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더글러스는 기본소득 필요 배경 중 하나로 산업 자동화·기계화로 인한 과잉 실업을 꼽았다. 기계로 일자리가 줄어 듦에 따라 기업의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알파고 쇼크' 이후 우리 사회에 대두된 '로봇에 의한 실업' 공포도 이와 멀지 않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