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 시동… 대기업 `낙수효과` 여전

‘4차 산업혁명’ 시동… 대기업 의존은 한계

국민일보 2016.04.28(목) 이성규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14354&code=11151400&cp=nv

정부 ‘신산업 육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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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수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한국판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10여개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선진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계가 드러난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과 전통적인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 정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핵심은 건설·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제조업과 휴대폰 등 정보기술(IT)업이었다. 그러나 중후장대 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IT산업은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기존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정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산업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사물인터넷(loT) 등 신기술과 제조업 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한국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으로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게 산업개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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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낙수효과에 기댄 구조 여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과거의 정책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통상적으로 어떤 산업을 선정해 몇 조원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과거 정책 프레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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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신산업 투자는 상위 20개 대기업이 하기 마련”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수(落水)효과(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리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론)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쌓여갔지만 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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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분수효과 참고要]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젠 낙수효과 아닌 분수효과 시대”
한겨레 2016.04.25(월) 김재섭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558

“작은 성공들이 분수효과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도 낙수효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분수효과를 경제 활력소로 삼아야 할 때다.”

해운과 조선 등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대기업 중심 산업들이 불황을 견디다 못해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인 가운데, 김상헌 대표가 ‘분수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이 성공해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내수 살리기도 기대할 수 있다며 ‘낙수효과’에 기대는 경제 정책을 펴왔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달리 경제 활력을 아래로부터 찾자는 발상이다.

김 대표는 “구글 등이 무인차·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 큰 이야기를 앞세우고 정부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지만, 네이버의 관점에서 지금은 분수효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